【사건번호 2022-012】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12
2022-06-14
조회수: 37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법제처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행정규칙 중 별표, 별지 정보(OPEN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사업상 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법제처

 o 대상 데이터: 행정규칙 별표, 별지 정보(현재 법제처가 제공중인 OPEN API 호출데이터에 별표, 별지 정보를 추가)

 o 신청목적: 사업상 이용


2. 결과: 사전조정

 o 신청 데이터 중 표, 서식 등 API로 제공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거부 처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피신청인이 별도 사업으로 예산확보, 사업계획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 데이터 중 텍스트 등 별도 데이터화가 필요없는 경우는 2주내 OPEN API로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여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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