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신청인은 앱서비스를 목적으로 부동산종합증명(토지, 집합건물) 건축물전유부분 또는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의 전국단위 소유자변동연혁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만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 공간정보관리법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

2. 조정결정 사항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