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31】국토교통부 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연혁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31
2022-12-12
조회수: 110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연혁 데이터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앱서비스

1. 개요

신청인은 앱서비스를 목적으로 부동산종합증명(토지집합건물건축물전유부분 또는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의 전국단위 소유자변동연혁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만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 공간정보관리법 제75(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


2. 조정결정 사항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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