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31】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31
2023-02-03
조회수: 107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중 '주소' 데이터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중 '주소' 데이터

 o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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