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05】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번호:2022-005
2023-02-22
조회수: 66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중 최초취득금액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중 최초취득금액

 o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의 제공항목에 추가하여 제공한다.

   - 제공시기는 피신청인이 제공항목 추가를 위한 API 개발예산을 확보한 이후로 하되,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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