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제공신청 절차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 절차를 오해하여 분쟁조정신청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제공을 신청함

2. 결론

    o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절차는 공공데이터포털이나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후 거부결정을 받은 때에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됨. 본 사건은 신청인이 절차를 착오하여 분쟁조정신청절차를 통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한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 반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