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35】전기차 충전소 위치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35
2023-08-02
조회수: 32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조정결과 거부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위치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 대상 공공데이터: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위치데이터(충전소별 충전기 대수, 용량 등 데이터 포함)


2. 결론 : 조정거부

    o 신청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후, 합의 또는 추가 쟁점의 주장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불응하여 추가 절차 진행을 거부하고 하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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