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36】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36
2023-08-07
조회수: 26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o 대상 데이터: 2021~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시도/시군구별)


2. 결과: 반려결정

 o 분쟁조정대상이 불분명하여 수차례 보정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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