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12】건축물 착공신고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12
2023-08-16
조회수: 81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건축물 착공신고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정보제공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건축물 착공신고 데이터

 o 신청목적: 정보제공서비스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일부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 종결

    * 대지위치,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사무소명, 공사시공자회사명,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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