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3】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정보 OPEN API 사건
사건번호:2014-013
2015-11-10
조회수: 170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석유공사 조정결과 거부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오피넷 유가정보 OPEN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석유공사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오피넷 유가정보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OPEN API 개발 중임을 이유로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결정(기각결정)

 

    o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OPEN API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서비스에 이용되는

       raw data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액셀파일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o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청취결과 아직 OPEN API서비스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다운로드하여서도 데이터 이용 가능하다고 함 
    o 신청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가공된 데이터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가공된 형태의 OPEN API서비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므로,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어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4호에 따라 분쟁조정절차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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