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교육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학급별 알림장 게시판의 비공개 상태를 공개로 전환하고 오픈데이터 양식으로 제작하여 API, RSS 등으로 제공바람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o 제공 거부 사유 
       - 각 급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운영권한 및 보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각 급 학교 학교장에게 있음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결정(기각결정)

    o 피신청인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급 학교의 방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o 즉, 신청인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바,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1호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