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8】서울시 관광정보 콘텐츠 사건
사건번호:2015-018
2015-12-04
조회수: 146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Visit Seoul 웹사이트에 등록된 관광콘텐츠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중국어 서비스 지도 API 개발에 활용할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Visit Seoul 웹사이트에 등록된 관광콘텐츠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

         ※ 명소, 체험관광, 맛집, 숙박, 축제, 공연, 전시,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서울특별시에서 구축한 한국관광정보의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데이터세트

    o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국어 서비스 지도 API 개발에 활용할 목적
    o 부분 제공 사유 
       - 피신청인은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서 제공하였고 그 외에는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분 제공 결정

 

2. 결과 - 조정 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시 관광 필수명소 500개의 기본정보(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는

            2016년 1월에 OPEN API로, 서울시 관광사진은 2015년 12월에 제공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가 광범위하여 제공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공 거부한 데이터 중 서울시 관광 필수명소 500개의 기본정보, 관광사진은 이른 시일 내에

            개방 계획이 있어 그에 따라 개방 준비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제공하여 주기로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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