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9】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19
2015-12-04
조회수: 129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통계청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주요 축종에 대한 가축 동향 전수조사자료(축종별 사육두수, 농가수), 추정기법에 따른 동리별 조사방법론에 따른 통계 처리내역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통계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주요 축종에 대한 가축 동향 전수조사자료(축종별 사육두수, 농가수), 추정기법에 따른 동리별 조사방법론에 따른 통계 처리내역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거부결정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신청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타 부처인 통계청에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하였는데, 제공거부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임

    o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측과 통계청의 해당 데이터 담당자 측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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