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경찰청

    o 신청데이터: 범죄위치정보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2016-003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2015.4.9.)을 받은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02.16.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o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