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신청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DUR 의약품 정보 개발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함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후 제공거부 또는

       중단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ㆍ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