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전국 공동주택 소재지 공시가격정보(DB)

   o 데이터 신청 목적

      - 재산제세 관련 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작성

   o 제공 거부 사유

      - 과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2015-020사건)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민간개방 계획 확정후

         공개하도록 조정을 받은 바 있음

      - 전체 자료 공개 시 과세정보 유출, 공동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함

2. 결론 : 조정 전 합의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2016년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국가공간정보 등 22개 분야 개방)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의 구체적인 개방항목 및 범위를 정하여 2016년 3/4분기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합의 권고 함

       - 피신청인은 데이터의 개방 항목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과 같은 실수요자의 개방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