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6 직종별 직업사전 1종 외 10권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서 제작 및 판매

   o 제공 거부 사유

      - 데이터의 신청목적이 상업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데이터에 포함된 사진이나 폰트 등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통보함

2. 결론 : 반려결정

   o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은 피신청기관의 '반려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데이터제공 거부결정"이라는 피신청인의

      처분행위가 없어 분쟁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