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경찰청 내외국인 범죄사건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빅데이터 분석(CCTV 사각지대 발생 범죄)

   o 제공 거부 사유

      - 범죄사건 정보는 형사사법정보로서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처리 외 목적으로

        이용(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정보이므로 제공이 불가함

2. 결론 : 조정신청 취하

   o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데이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정보공개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o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