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서제작 및 판매

o 제공중단사유 : 해당 도서의 저작권은 서울시 및 제3자(작가 및 화백)가 공동으로 가지며, 신청인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제3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에 해당함 

2. 조정내용

o 이 사건 데이터인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해당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중단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