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부모가 먼저 알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메이커 교육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서제작 및 판매

  o 데이터 거부 사유 : 독점적 출판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함

2. 결론 : 사전 조정 완료

  o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한 법령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독점적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개방을 위해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함

  o 신청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피신청인의 거부사유를 납득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처리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