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감정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감정평가정보체계로 제공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o 데이터 이용 목적 : 부동산 감정평가업무

2. 양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감정평가 정보체계 보안강화 방안"으로 인해, 정보검색방법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개선 요망

   o 피신청인

      - 위 보안강화방안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내 실거래가 자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감정평가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임

3. 결론 :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보안강화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건 데이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건의하여 협의,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