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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322 2024-017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불성립 2024-08-12 349
321 2024-016 소방청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소방청 조정불성립 2024-08-13 300
320 2024-014 국토교통부 전기버스 등록 대수 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거부결정 2024-05-03 288
319 2024-013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자립수당지원 정책 개정 문의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반려결정 2024-05-03 218
318 2024-0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데이터 사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정불성립 2024-08-12 310
317 2024-010 행정안전부 공공정보를 삭제 요청 방법 문의 행정안전부 반려결정 2024-05-03 257
316 2024-008, 009(병합) 소방청 전국 119구급자원 및 119구급활동일지 등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 소방청 조정불성립 2024-08-13 303
315 2024-007 건축소유자정보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4-07-17 381
314 2024-006 경기도 성남시 아동수당포인트 가맹점 현황 데이터 사건 경기도 성남시 사전조정 2024-05-03 524
313 2024-005 한아프리카재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 한아프리카재단 사전조정 2024-04-15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