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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289 2023-038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사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정불성립 2024-01-31 1011
288 2023-037 국토교통부 이륜차 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4-01-31 732
287 2023-035, 036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 사건 경상남도 거제시, 함양군 신청취하 2023-08-16 667
286 2023-03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API 데이터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취하 2024-04-01 307
285 2023-032 직종별 인정 외국학교 현황 데이터 사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반려결정 2023-08-16 591
284 2023-031 사업자등록데이터 사건 국세청 반려결정 2023-08-16 654
283 2023-028, 029, 030 행정구역 데이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신청취하 2023-08-16 584
282 2023-027 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사전조정 2023-08-16 597
281 2023-026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이력 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불성립 2024-01-31 656
280 2023-025 태양광발전소 데이터 사건 강원도 원주시 사전조정 2023-08-16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