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265 2023-009 자동차등록데이터 국토교통부 신청취하 2023-08-16 286
264 2023-008 자동차말소등록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3-08-11 765
263 2023-007 소상공인 폐업철거비용 데이터 사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조정 2023-08-16 321
262 2023-006 법무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법무부 조정불성립 2024-01-31 484
261 2023-005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 데이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전조정 2023-08-16 855
260 2023-004 건축물 데이터 사건 경상북도 경산시 신청취하 2023-08-16 296
259 2023-003 공영주차장 데이터 사건 인천광역시 사전조정 2023-08-16 670
258 2023-002 환자표본데이터 사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려결정 2023-08-16 269
257 2023-001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 데이터 사건 경기도 용인시 사전조정 2023-08-16 323
256 2022-0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정불성립 2023-05-2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