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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269 2023-013 전국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 사건 한국도로공사 반려결정 2023-08-16 335
268 2023-012 건축물 착공신고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사전조정 2023-08-16 1025
267 2023-011 대기오염 데이터 사건 질병관리청 신청취하 2023-08-16 347
266 2023-010 범죄발생통계데이터 사건 대전광역시 경찰청 사전조정 2023-08-16 430
265 2023-009 자동차등록데이터 국토교통부 신청취하 2023-08-16 363
264 2023-008 자동차말소등록데이터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3-08-11 912
263 2023-007 소상공인 폐업철거비용 데이터 사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조정 2023-08-16 403
262 2023-006 법무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법무부 조정불성립 2024-01-31 715
261 2023-005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 데이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전조정 2023-08-16 983
260 2023-004 건축물 데이터 사건 경상북도 경산시 신청취하 2023-08-1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