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20, 021 조정부회의(2016.1.29)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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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o 일 시 : 2016. 1. 29.(금) 14:00-16:00o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 3층 대회의실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 유해영 분쟁조정위원장, 추경균 상임위원 외 6인o 회의내용
- 국토부의 공동주택공시가격 DB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사건 보고, 분쟁조정 방안 협의
- 국세청의 전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자료(DB) 등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사건 보고, 분쟁조정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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