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4, 005 조정부회의(2016.04.21)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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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o 일 시 : 2016. 4. 21.(목) 10:00-12:00o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 3층 대회의실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 유해영 분쟁조정위원장, 추경균 상임위원 외 5인o 회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및 약품비 상한가의 총액 데이터의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사건 보고, 분쟁조정 방안 협의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정보(API) 및 제원정보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사건 보고, 분쟁조정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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