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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분쟁조정 컨퍼런스 안내 - 12월 1일 온라인 개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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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2021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컨퍼런스 일정 : 2021.21.1.(수) 14:00~17:10 온라인 컨퍼런스
주최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주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후원 : 한국정보과학회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한국전자거래학회/한국데이터산업협회, 본문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중심으로 한 ICT의 눈부신 발전은 기업, 공공, 개인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데이터는 사회혁신과 경쟁력 및 생상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는 국가 및 공공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법률에 의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공공기관이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은, 그간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요 이슈인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기타 비공개사유, 저작권, 제공방식상의 기술적 쟁점 등 분야별 핵심 조정사례와 관련 이슈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향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국민, 기업, 연구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본 컨퍼런스가,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데이터를 통한 혁신과 성장의 흐름을 가속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프로그램 일정 = 시간 : 14:00~14:05 (5분) 개회사, 시간 : 14:05~14:30 (25분)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및 현황, 시간 : 14:30~15:00 (30분) 개인정보성 공공데이터 개방 관점의 이슈(마이데이터적 접근방식과 비식별화조치를 중심으로), 시간 : 15:00~15:30 (30분) 공공데이터 주요 분쟁조정 사례 및 이슈(영업상비밀 및 타법상 비공개 사유를 중심으로), 15:30~16:00 (30분) 저작권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 및 이슈(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의 관계 등 제3자 권리 관련), 시간 : 16:00~16:30 (30분) 공공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기술적 분리/가공의무, 구조화, 제공방식의 다양화 등), 시간 : 16:30~16:40 (10분) 쉬는시간, 시간 : 16:40~17:10 (30분)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분쟁조정 이슈와 쟁점을 바탕으로)
행사 안내
행사 안내 및 문의 : 1.본 행사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koropendata 2.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시됩니다. 3. 행사 문의는 아래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Tel. 02-6191-2064(평일 09:00 ~ 18:00), e-Mail. odmc@nia.or.kr 4.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5. 행사 문의는 아래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Tel. 02-6191-2064(평일 09:00 ~ 18:00), e-Mail. odmc@nia.or.kr
주최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후원    데이터베이스소사이어티    사단법인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첨부파일
2021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컨퍼런스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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