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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A]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Q.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또는 제공 중단 결정"에 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제공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이용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서비스에     이용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대해서 거부결정을 하거나 제공중단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