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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A]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Q.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또는 제공 중단 결정"에 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제공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이용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서비스에     이용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대해서 거부결정을 하거나 제공중단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사례

【사건번호 2018-026 및 027】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기관정보 사건

※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기관정보 제공거부처분에 대해 조정신청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려결정한 사례 등                       1. 2018-026사건 가. 개요    o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 금연치료기관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병의원 정보 서비스 나. 결론 : 반려결정    o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실이 없어 조정대상인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2018-027사건 가. 개요    o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공공데이터 : 금연치료기관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병의원 정보 서비스 나. 결론 : 신청취하    o 신청인이 분쟁조정절차를 전부 취하할 의사를 표시하여 관련 절차가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