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01】기획재정부 복권당첨정보 API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01
2022-10-31
조회수: 129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복권당첨정보 Open API 제공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앱개발

1. 개요

 o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o 대상 공공데이터: 복권당첨정보(3종)에 대한 Open API 데이터

 o 신청목적: 앱개발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 2종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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