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04】금융위원회 기업벌점 데이터(API) 사건
사건번호:2022-004
2022-12-12
조회수: 107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금융위원회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기업벌점 데이터 Open API 제공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앱개발

1. 개요

o 신청인은 앱개발을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업벌점*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므로 재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법인에 벌점을 부과하여 공시


2. 조정결정 사항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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