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신청인은 앱개발을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업벌점*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는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므로 재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법인에 벌점을 부과하여 공시

2. 조정결정 사항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3.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