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25】태양광발전소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25
2023-08-16
조회수: 105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자체 솔루션 제작

1. 개요

 o 피신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o 대상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데이터(명칭, 주소, 설비용량, 허가일, 사업개시일)

 o 신청목적: 자체 솔루션 제작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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