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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027】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27
2023-08-16
조회수: 70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기타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Open API)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의 재신청을 통한 제공방안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따르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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