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서비스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화물열차운행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 데이터 중 일부는 제공대상에 속하나, 신청인이 요구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정보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신청인이 양해하여 사전조정됨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o 대상 데이터: 화물열차 운행데이터

   o 신청 목적: 앱서비스

2. 결론: 사전 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고객, 영업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관련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이 어려우며, 향후 정보화부서의 계획('19~20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o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제공거부경위 및 향후 제공계획을 양해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