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론: 사전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NDSL 논문 중 피신청인이 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직접 DB를 구축한 국내학술논문 메타데이터의 경우 제공 가능

   o 다만, 해외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한 메타데이터의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이 어려움

   o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공거부경위를 양해하고, 양 당사자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가능범위에 속하는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