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독립기념관

   o 대상 공공데이터: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사적지 데이터*

      * 사적지 현황(사적지분류, 제목, 운동계열, 지역) 및 사적지별 정보(기본정보, 관련정보, 지역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독립운동 LOD 구현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합의하에 신청데이터에 갈음하여 "국가수호사적지명 및 관리번호"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므로,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