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과학창의재단

   o 대상 공공데이터: 2019 과학문화 데이터북 등 발간물 4종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신청 데이터 4종 중 3종의 경우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데이터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1종의 경우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o 신청인이 해당 데이터(2019 과학문화 데이터북)을 제공받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