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데이터(2012.1.~2014.5.)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가. 합의권고 사항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20.11.26.까지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합의권고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응해 신청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