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31】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비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31
2020-12-30
조회수: 60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공동주택관리비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공동주택관리비 데이터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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