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0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건
사건번호:2021-003
2021-03-19
조회수: 1095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OPEN API로 제공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채용정보 제공 서비스

※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함

1. 개요

   o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o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OPEN API로 제공

   o 데이터 신청 목적: 채용정보 제공 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공신청에 따라 OPEN API를 개발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 등 관련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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