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04】기획재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04
2021-03-19
조회수: 545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기획재정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보조금, 공모사업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정보제공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o 대상 공공데이터: 보조금, 공모사업 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

   o 데이터 신청 목적: 정보제공 서비스


2. 결론: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신청데이터를 OPEN API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절차가 진행중이며, 신청인이 이와 같은 경위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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