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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011,012】국토교통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11,012
2021-07-16
조회수: 32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표준교재 전자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표준교재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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