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14】행정안전부 지자체 세출현황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14
2021-07-16
조회수: 25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행정안전부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지방자치단체 세출현황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행정안전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지방자치단체 세출현황 데이터 2. 조정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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