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 대상 데이터: 발간물 전자파일

 o 신청목적: 출판 및 전자책 발간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기재된 저자의 성명, 발행기관, 발생시기 등의 정보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웹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청인의 출판물 표지(앞표지 또는 뒷표지)에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의 표지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