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16】사업자등록진위확인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16
2023-08-02
조회수: 57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세청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사업자등록진위확인 데이터 신청인 법인
활용목적 앱서비스 개선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세청

 o 대상 데이터: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데이터 중 사업자 주소

 o 신청목적: 앱서비스 개선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현재 제공중인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서비스"에 사업장 주소(시/군/구 단위까지)의 진위확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활용하여 당초 분쟁조정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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