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38】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38
2023-08-02
조회수: 68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해양수산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서제작 및 출판

1. 개요

 o 피신청기관: 해양수산부

 o 대상 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o 신청목적: 도서제작 및 출판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출처표시, 변경금지 조건(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제공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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