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053】공공기관 발간물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2-053
2023-08-02
조회수: 625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병무청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1. 개요

 o 피신청기관: 병무청

 o 대상 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o 신청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였고, 신청인도 이를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여 사건 종결

   - 이용조건: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표시를 할 것

   - 유의사항: 이 사건 데이터는 2010년에 작성된 자료로 현재의 병무용어와는 차이가 있으며, 해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병무청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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