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05】법인회생 및 파산사건 데이터
사건번호:2023-005
2023-08-16
조회수: 79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o 대상 데이터: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 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9년 이후 종결된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데이터(법원명, 사건번호, 재판부, 채무자명)를 제공하고 신청인은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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