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 대상 데이터: 소상공인 폐업시 철거비용 데이터

 o 신청목적: 정보제공서비스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 중 신청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철거비용 및 공사소요일' 등의 데이터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및 그 경위를 신청인이 양해하여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