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31】사업자등록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31
2023-08-16
조회수: 58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국세청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사업자등록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세청

 o 대상 데이터: 사업자등록데이터(법인등록번호 입력시 동일법인이 보유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호출되도록 Open API 방식으로 제공)


2. 결과: 반려결정

 o 제공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으로 형식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반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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