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047, 2023-048】관세청 화물진행 데이터 등 사건
사건번호:2023-047, 2023-048
2024-01-31
조회수: 39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관세청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화물진행정보, 수출이행내역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앱개발

1. 개요

 o 피신청기관: 관세청

 o 대상 데이터: 화물진행정보 및 수출이행내역 데이터를 API로 제공(JSON 타입 데이터)

 o 신청목적: 앱 개발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데이터 형식 XML), 관세청 홈페이지(유니패스)에 회원가입한 이용자만 API 신청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는 불편사항이 있어, 금년도 12월까지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링크 연계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양해하고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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